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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읽어 보세요!
관리자		2007-01-31	973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음식점업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어제 구조 공단에 들려 궁굼증을 문의 하는중 2차 입원시 병원비를 피해자가 내고 퇴원후 돌려 받은 것을 손배금의 일부로 처리됨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법무관에게 안내해 문의한바 대뜸 법무관 왈 쌍방중에 억울한 쪽이 어딘데 그러느냐며 가소롭다는듯 한참을 처다 보길래 제가 항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궁굼해 문의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대들어 법무관은 그후 한마디도 안하고 저 혼자 육두 문자를 맘속으로 하며 점잔은 욕을 한참 하다 나왔습니다. 동안 궁굼해 보고싶었던 재판 서류열람을 이참에 요구하여 본바 피해자 본인 명의로 식당을 5년 이상 하고 있다는 서류를 다 첨부 했는데도 무직으로 하여 농촌 근로자로 돼 있고, 본인이 선납후 돌려 받은 병원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제출한 증빙 서류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돌려 받은 병원비는 건강 보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많이 받고픈 생각보다는 정당하게 계산 되길 열망 합니다. 제 의뢰인이라는 법무관의 상식에 없는 행동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 무전 유죄,유전 무죄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저 비참한 심정이 들더군요! 동안,통증의 원인을 찿고자 여러 병원을 전전 하면서 "보상 더받을려고?"하는 느낌의 분위기가 가장 역겨 웠는데........! 두서 없는 푸념, 죄송 합니다. 결과 나오면 귀찮게 또 문의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시간 없어도 질문 올라온 건 다 읽어 봅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이군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님들은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많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공부한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왜 그러셨나요? 여하튼 그 법무관님을 원망할 문제는 아니고 치료비 내가 낸 거 보험사로부터 받았었다면 그건 가불금이기에 내가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다 공제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내가 낸 치료비도 이번 청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었는지 궁금하군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판결문 올릴 때 한꺼번에 글 올리세요.) 한편 식당 운영에 대한 것은 사업자등록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 농촌일용은 100만원밖에 안되어 식당운영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도시일용노임이 더 나을텐데... 여하튼 1심 판결 나온 후 항소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항소실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항소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500여만원에 화해권고결정 났던 사건이라면 판결되더라도 그 근처일 것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만큼 항소심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변호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은 듯한데 교통사고는 전문분야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 데이타가 없으면 제대로 못하는 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예전엔 정확한 이론적 기초 없이 브로커들이 설치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주먹구구식이거나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따져야 하는 무척 전문적인 소송분야입니다. 제대로 싸우느냐 아니냐 즉, 변호사가 제대로 알고 싸우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송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