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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관련 문의 입니다.
관리자		2007-02-09	1010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학원 강사 3. 사고내용 음주운전인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본 사고 차량과 정면 충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는 가해자가 할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탁금을 저한테만 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탁은 전체 피해자가 다 합의를 하든지 아님 공탁을 걸든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5. 초진 : 4주 6. 입원기간 : 1개월 통원 : 30회 7. 진단명 : 눈 열상(?) 눈썹밑이 15센티 정도 찢어져서 봉합 한 상태임 8. 차량수리견적 : 850만원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0. 알고 싶은 내용 저와 동승자들이 전체 교통사고가 나서 각각 1개월씩 입원 치료를 한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 재판이 가까워 오자 개인 한명한테만 공탁을 걸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질 않을 경우 전체한테 공탁을 거는게 아닌지요? --------------------------------------------------------------------------------------------------- 답변내용 요즘은 음주운전 중 사고이더라도 피해자 진단 4주 정도라면 피해자가 두 명이더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공탁 걸었다면 그나마 피해자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 제출하는 것 뿐인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출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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