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개인택시 3. 사고내용 인도위에 피해자가 서 있을때 가해자 차가 후진으로 와서 받아버림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아직 경찰에는 신고 하지 않았음. 병원에서 입원중 5. 초진 : 6주 6. 진단명 : 무릎 골절인데 정확한 병명을 잘 모르겠음. 무릎 인대도 손상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다음다이렉트 종합보험) 8. 보험사 제시액 : 일당 3만 2천원 준다고 함. 그리고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 9. 알고 싶은 내용 1.현재 6주(초진 6주)가 지나서 2주를 더 병원에 있는중 입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저희에게일당 3만 2천원 주겠다고 합니다. 이 돈과 약간의 위자료를 받아도 손해가 큽니다. 무릎 옆부분 골절과 인대 손상이 있는데 만약 소송하면 더 많이 받을수 있는지? (개인택시는 한달에 버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세금 신고할때 좀더 적은 돈으로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를 적게 신고해도 통계소득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 공부한 바로는 세금과 상관없이 통계소득이 적용 된다고 배웠습니다 ) 2. 나홀로 소송은 할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3. 아직 경찰에는 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아보니 인도 침범 사고시에는 6주에 대충 벌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합의 안할꺼면 그냥 벌금을 낼꺼라고 자기들이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벌금내면 우리는 한푼도 받지 않는걸 알고 역이용 하는거 같습니다. 괘심한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냥 100만원 받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익인줄은 알지만 가해자가 진짜로 괘씸합니다. 4. 소액 소송이라는게 있던데 만약 가해자가 벌금을 냈을때 제가 소액 소송을 하면 조금의 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소액 소송은 간단한지 질문 드려봅니다. 바쁘신데 항상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찰에 사고처리 안 하기로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다 이익일 수 있지만... 1.현재 6주(초진 6주)가 지나서 2주를 더 병원에 있는중 입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저희에게일당 3만 2천원 주겠다고 합니다. 이 돈과 약간의 위자료를 받아도 손해가 큽니다. 무릎 옆부분 골절과 인대 손상이 있는데 만약 소송하면 더 많이 받을수 있는지? (개인택시는 한달에 버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세금 신고할때 좀더 적은 돈으로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를 적게 신고해도 통계소득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 공부한 바로는 세금과 상관없이 통계소득이 적용 된다고 배웠습니다 )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대한 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전에 회사택시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기간도 합해서 경력 계산합니다. 표준직업분류 8421 택시운전 종사자 성별 全근속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남 1,777,327 1,411,569 1,642,824 1,735,807 1,856,042 2,039,871 여 1,394,092 1,039,689 1,336,286 1,343,103 1,617,198 1,863,565 2. 나홀로 소송은 할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은 가능하지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 5~10회 정도 나가셔야 합니다. 신체감정까지 받을 경우 그보다 더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아직 경찰에는 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아보니 인도 침범 사고시에는 6주에 대충 벌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합의 안할꺼면 그냥 벌금을 낼꺼라고 자기들이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벌금내면 우리는 한푼도 받지 않는걸 알고 역이용 하는거 같습니다. 괘심한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냥 100만원 받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익인줄은 알지만 가해자가 진짜로 괘씸합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벌금 전과 한 줄 올라 가고 현실적으로 벌금 150~300만원 내야 할 것이기에 약 200만원 정도에 합의되고 경찰에 사고처리 안 하는 게 더 나을텐데.. 여하튼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합의금 없이 벌금 200만원 전후로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쌓이는 스트레스가 100만원보다 더 크다 여겨지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돈 100만원은 벌 수 있지만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는 100만원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소액 소송이라는게 있던데 만약 가해자가 벌금을 냈을때 제가 소액 소송을 하면 조금의 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소액 소송은 간단한지 질문 드려봅니다. ---> 가해자가 벌금내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소액소송도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대 줄 것이고 치료 이외에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장해가 인정될 경우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겠지요. 가해자가 벌금 냈다고 그 벌금만큼 내 보상에서 깍이는 건 아닙니다. 한편, 무릎에 장해가 염려되어 신체감정까지 생각하신다면 소액소송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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