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기준과 소송기준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6310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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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과 소송기준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
관리자		2007-03-02	10024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인 장례비와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과 피해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보통이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예컨대 피해자가 60세 넘은 무직자일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이기에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되기에 위자료는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위자료 액수도 다를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중하기에 돈 많은 사람이건 아니건, 잘 생긴 사람이건 아니건 위자료는 똑같이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약관에는 돈 버는 나이 (만 20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는 4,500만원을 인정하지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4,000만원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나이가 많고 적고에 관계 없이 6,000만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다. 예컨대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무단횡단하다 사망하여 피해자 과실이 50%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4,000만원 * {1-(피해자 과실 0.5)} = 2,000만원이 되는데, 소송하였을 때 법원은 과실의 60%만 참작하기에 6,000만원 * { 1- (피해자 과실 0.5 * 0.6) } = 4,200만원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사망사고의 위자료 기준을 2억 5천만원 ~ 3억원으로 보는 게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 기준은 5천만원도 안되고 소송했을 때도 6천만원 정도만 인정된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