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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상품광고와 업무광고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4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협의제를 시행, 매년 분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난해 4분기 자체 점검 결과를 지난 1월 말까지 보험GA협회에 전달했다. 보험GA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제출했다. 분기별 점검 결과는 분기 익월 말 제출이 마감된다.
◇ 판매상품과 심의 기준 마련 여부 집중 점검
2일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24년 4분기 자체 점검과제인 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 여부를 들여다본다.
먼저 판매상품과 업무광고의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실행 여부도 살핀다.
세부적으로 생·손보협회 업무광고 심의 기준을 준용한 대리점 자체 심의 기준 마련 여부와 대리점 자체 심의 기준 적정성 점검 여부를 파악한다.
이어 생·손보협회 업무광고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심의 기준 현행화 여부를 점검한다.
미승인 광고 모니터링 실시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금감원은 미승인 상품 업무광고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시정조치 실시 여부를 파악한다.
또 미승인 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여부도 점검한다. 미승인 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미승인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점검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미흡’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점검표 세부 점검사항에 ‘미흡’으로 기재한 경우 다음 분기 점검과제 제출 시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 개선실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점검당시 보고한 일정대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올해 1분기는 금융사고 관리 적정성 점검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에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의거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 설계사 교육 및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는지를 확인했다.
또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여부, 소속설계사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국세청이 10여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 일가 등에게 리베이트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12월 중순부터 대형 GA의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