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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사별 다른 안내 수단, 기간을 통일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골자다.

보험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 기틀이 마련된 지 3년이지만, 그간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도입 3년…신청 건수 증가세 더뎌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입법을 예고하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은 분기(3개월)마다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각사별 다른 안내 수단·기간을 통일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험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을 비롯해 이미 계약 체결 후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험사에 단순 알림 의무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라는 주기를 추가해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리를 재산출, 그 결과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생·손보협회는 202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이후 통계 산출을 정비해 보험회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 비교가 가능토록 조치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지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별 안내가 부족하고, 방식과 주기마저 통일돼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해당 요구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이 많은 생보사의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각사별 신청 건수 상이해

아울러 업계에서는 생·손보 업권별 신청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업권이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축성보험이 많은 생보사와 아닌 곳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취급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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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