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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 운전자가 미성년자인데 신호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관리자		2007-03-20	1182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회사원 3. 사고내용 피해자가 2007년 2월 19일 오전6시경 오산방향에서 안양방향으로 푸른신호 받고, 수원 지동 못골 교차로에 진입중일때 가해차가 피해차의 좌측 지동 못골쪽에서 우만동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가해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의 운전석을 교차로 내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때 가해차 측에서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운전한것으로 가해차 가입 LIG손해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다가 10 여일이 지난 후, 가해자 측에서 미성년자 아들이 당시에 운전했다고 정정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에서도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된건 없고, 한마디로 배 째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1차 경찰조사는 받았으나 가해자는 경찰이 연락하여도 연락이 안되어서 수배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5. 초진 : 3주 6. 진단명 :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병명은 목뼈에 염좌및 긴장,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7. 차량수리견적 : 20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상담사례 중에 똑 같은 사례는 없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차 운전자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차주 아들임)가 신호위반하여 피해차 충격한 사고인데, a.가해차 책임보험과 피해차 무보험 상해 보험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b. 피해차 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해차 보험회사와 합의 하듯이 피해차 보험회사와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요? (피해차 보험회사와 합의 내용이 불만족하면 소송등을 해야하는지요?) c. 교통사고 10여일후 경찰에 접수한 사건인데, 피해자 1차 조서는 받았으나 가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이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수배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지요? --------------------------------------------------------------------------------------------------- 답변내용 책임보험으로 모자랄 때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되는 겁니다. a.가해차 책임보험과 피해차 무보험 상해 보험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그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무보험차상해 적용되는 겁니다. b. 피해차 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해차 보험회사와 합의 하듯이 피해차 보험회사와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요? (피해차 보험회사와 합의 내용이 불만족하면 소송등을 해야하는지요?) ---> 일반적으로는 피해차량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책임보험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주고 나중에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구상 청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이 많이 부족하면 책임보험사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묶어 소송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c. 교통사고 10여일후 경찰에 접수한 사건인데, 피해자 1차 조서는 받았으나 가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이럴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수배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지요? ---> 진단이 크지 않기에 수배되었다가 잡히더라도 구속될 사건은 아닙니다. (책임보험만 되고 신호위반까지 있더라도 피해자 진단 8 ~ 10주 이상 되어야 구속가능성 얘기되는 게 요즘의 현실인 듯합니다.) 벌금 50~100만원 정도로 끝날 사건이네요. 피해자로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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