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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업계 입장 반영되나
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업계 입장 반영되나 업계 반발 거세…판매수수료 분급·원가 공개 다뤄질 전망 내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한 공개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개편안 중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확대, 판매수수료 공개(원가 공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편안 윤곽 마련에 앞서 진행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개편안 ‘결사반대’ GA업계, 한숨 돌리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중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분기 중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원가 공개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급한다는 것이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보험 신규 모집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3~7년 차에 접어든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편을 통해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3~7년)까지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을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원가 공개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가 공개안은 정보공개 강화 추진 일환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상품과 관련한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고 채널,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판매수수료는 영업 조직·규모별로 각각 다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인 원가 공개에 해당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입장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지만, 조율이 이뤄진다면 분급 최장 5년, 원가 간접방식 공개 정도가 의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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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업계 입장 반영되나

관리자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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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업계 입장 반영되나

업계 반발 거세…판매수수료 분급·원가 공개 다뤄질 전망

내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한 공개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개편안 중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확대, 판매수수료 공개(원가 공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편안 윤곽 마련에 앞서 진행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개편안 ‘결사반대’ GA업계, 한숨 돌리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중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분기 중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원가 공개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급한다는 것이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보험 신규 모집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3~7년 차에 접어든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편을 통해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3~7년)까지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을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원가 공개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가 공개안은 정보공개 강화 추진 일환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상품과 관련한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고 채널,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판매수수료는 영업 조직·규모별로 각각 다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인 원가 공개에 해당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입장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지만, 조율이 이뤄진다면 분급 최장 5년, 원가 간접방식 공개 정도가 의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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