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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리치가 KB손해보험에서 이적한 설계사의 코드 발급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민원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했다.

KB손보는 공정원 측으로부터 내용을 직접 전달받은 상황이 아니기에 공식적인 입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설명이다.

◇ 최대 5년 제한…통상적 기간 초과해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타리치는 KB손보가 자사로 이적한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코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12일 공정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상호 합의를 통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아직 공정원 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정원에게 회신을 받은 이후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기한 민원의 주된 내용은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말소된 사용인의 경우 1년이 경과했으니 조속히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KB손보의 2024년 2월부터 적용하는 최장 5년 제한이 업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전속 설계사가 해촉 후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동할 경우, 기밀 유출 방지, 고객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위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통상 설계사 이동 후 3~6개월, 최장 1년까지 제한되며, 이후엔 코드 발급이 가능하다.

KB손보의 경우도 2024년 1월 31일까지 업무까지 재위촉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2024년 2월부터 적용하는 절차에는 임직원이 개입된 GA 이탈, 같은 시기에 3명 이상 대량 이동했을 때 지역단장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있다.

메타리치에 따르면 2024년 2월 이전에 해촉된 KB손보 출신 설계사들이 1년이 경과했음에도 코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메타리치는 마땅한 사유없이 코드를 제한하는 것은 2024년 2월 이후 도입된 새 규정을 토대로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덧붙여 공정거래법, 근로기본권 및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최대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은 헌법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상품 판매 코드를 막는 점에서도 공정거래법 제3조의 거래 제한 행위 금지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입장에서는 영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KB손보 입장에서도 매출 기여도를 잃는 것일 수 있다”라며 “위촉 제한은 길어도 2년인데 최장 5년은 유독 긴 기간이 맞고 3명이 대량 인원에 해당한다는 점도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GA업계에선 공통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데, KB손보는 아직 공정원을 통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공정원은 제재보다는 원만한 합의 도출에 초점을 두는 곳이지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에도 유사 갈등…괘씸죄 적용?

보험사가 이적한 자사 설계사 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승환계약 발생 우려와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표면적 명분 외에 퇴사 설계사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했을 것이란 추측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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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