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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 운동…집단행동 발판되나
관리자		2025-03-27	146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 운동…집단행동 발판되나 설문조사 근거한 행보…당국 압박 기조 더하기 보험GA협회가 판매 수수료 개편에 대한 설계사들의 반대 의사를 모아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대 서명 운동에 다수가 참여해도 수수료 개편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 비대위, 설문조사‧서명 운동 진행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반대 서명 운동’을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반대 서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 수수료 정보공개와 최장 7년 분급 지급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다. 설계사들은 QR코드 스캔 또는 전용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명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보험GA협회가 이달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수료 분급 제도 저지를 위해 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의 취지는 장기계약 유도지만, 결국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수료 공개는 특히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분급 유도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최초 3년 분급, 5년, 7년 분급으로 단계별 시행 등 신중한 접근과 유지관리 수수료의 적정하고 합리적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200%룰 적용 시 보험사가 유지비에서 간접비용을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도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고정비용 반영을 건의했다. 수수료 개편 정책에 현장 분위기를 반영시키기 위해 설문조사, 반대 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반대 서명 운동은 앞서 진행된 설계사 설문조사에서 제도 개편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총 5만463명이 참여, 그 결과 수수료 정보공개 4만9,528명(98.1%), 최장 7년 분급제 도입은 4만9,325명(97.7%)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는 소득 감소와 생계위협,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로 나타났다. 서명 운동 역시 다수가 참여할 경우 GA업계에서 시위, 집회 등 집단행동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협의가 지지부진한 모양새인 만큼 집단행동은 수수료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타진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업현장에선 수수료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삼성생명에 대한 ‘보이콧’이 이뤄지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별 서명에 참여시켜야 하는 할당량도 존재한다”라며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 반발 의견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당국에 압박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설명회 통한 의견수렴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관계자들을 소집해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일부 GA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불참할 경우 금융당국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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