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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판매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 ‘당국 압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31 조회수40


GA, 판매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 ‘당국 압박’




10만명 돌파 전망…업계 반발 여론 수용 여부 관심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GA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보다 완화된 개편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부 GA, 반대 서명에 설계사 전원 동참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판매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에 참여한 GA 설계사 수는 28일 기준 총 9만4,976명에 달한다.

서명 운동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 수수료 정보공개와 최장 7년 분급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 반대 서명은 지난 24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진행되는데, 추이를 살펴보면 마감 당일 10만명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속 설계사의 90% 이상이 서명한 GA는 6곳에 이르고 그중 2개사는 전원이 참여했다. 반대 서명 참여율이 높다는 점은 판매 수수료 개편에 업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서명 운동은 제도 개편에 대해 설계사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반대 결과를 근거로 했다.

앞서 보험GA협회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 98.1%, 7년 분급제 도입은 9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서명 운동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 후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GA업계에서 시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1일 수수료 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서명 운동 등 현장 분위기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 개편과 관련 지난 2월부터 실무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최종안을 마련해 수수료 적정수준, 산출 기준 확정 등을 논의 과제로 삼고 있다.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개편 논의에 앞서 사전 소통 부족했고 현재도 입장이 잘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만명 가량이 서명 운동에 참여함에 따라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반영한 보다 완화된 개편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중략



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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