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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 현대해상 지급의무 없다고 판결

안녕하세요~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현대해상과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 보상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최근 법원은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에 대해 현대해상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한 보험계약자는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를 위해 민간자격 치료사로부터 놀이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해당 치료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단독부는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주며,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 치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와 발달재활서비스의 구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와 의료행위는 구분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는 언어, 놀이심리, 미술심리, 음악재활, 운동발달재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복지관이나 심리상담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반면, 의료행위에는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 심리적재활중재치료 등이 있으며,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입장

현대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손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이러한 판결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 청구 시 해당 치료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 약관과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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