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초등학교 6학년 3. 사고내용 토요일 오후 6시경, 아파트 내에 지상 노상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 외부로 볼일을 보러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옆좌석에 탄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위치에 시동을 켠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였죠. 근데 느닷없이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손살같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브레이크를 페달을 더욱 깊숙히 밟았고, 학생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제 차의 범퍼쪽과 붙이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 앞바퀴 부분 핸들이 제 본닛위를 찍었고, 자전거 페달은 제 범퍼를 찍었습니다. 학생은 제 차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a. 현장에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외상의 흔적은 없었으며, 학생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현장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불안한 생각도 들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사고경위서를 쌍방간에 작성 후, 접수를 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b. 아이는 2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상태고, 현재 통근치료 합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병원측에서도 외상의 흔적도 없고, 학생의 어머니 말로도 다치거나 외상은 없는데,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합니다. c. 문제는 제 차가 외제차 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기 백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당시에는 학생 치료비는 보험처리하고 혹시 이상이 생기면, 별도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차에 대한 보상문제를 이야기하니, 자신은 절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약자라 이긴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5. 초진 : 1주 6. 진단명 : 경추,요추 염좌 7. 차량수리견적 : 48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9. 알고 싶은 내용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제차를 탄다고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실히 벌어서 세금 다 내고,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보험사 측에서도 100% 과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또한 경찰서에 가서도 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원만한 합의로 끝내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정말 억울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단지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죄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욕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단 몇% 라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리 방법이 없겠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어린애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어린애들이 밖에서 자전거 탈 때 부모가 쫒아 다니면서 잘 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애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냈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친 것에 대해 부모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게다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로 보호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사고이더라도 주차장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글쎄요.... 아이의 부모가 알아서 수리비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답변 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사고를 모두 다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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