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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과 건강보험 보장 경쟁, 소비자 보장 줄어든다.

건강보험 시장의 보장 경쟁이 최근 한층 더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겉보기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 확대이지만, 보험사의 수익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엮이면서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장 확대 제한 조치와 그에 따른 보험 소비자 혜택 변화, 그리고 업계의 흐름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장 강화 경쟁에 제동이 걸린 이유

최근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보험사들이 중증 무릎관절 손상이나 간병인 사용 특약 같은 항목의 보장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진단만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거나, 특정 치료를 받을 경우 동일 금액을 반복 보장하는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보다 과도한 보장금액이 설정되면서, 실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역선택’이나 ‘과잉 청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간병인 보장 특약은 한도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고, 특정 연골질환 보장 특약은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

문제는 이렇게 제재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보험사들은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생보사들은 건강보험을 일종의 ‘대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기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수익성 둔화를 보완하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 다양화가 금융당국의 제재로 줄줄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고 보장 범위는 좁아지고 보험료는 제자리인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업계 흐름과 경쟁 전망

생보사와 손보사는 건강보험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각 업권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흐름도 상이합니다.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고, 보장 대비 보험료 비율이 좋은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중입니다.

반면 손보사는 전산 시스템과 계약 관리가 강점인 만큼 다양한 특약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병자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시장의 ‘출혈 경쟁’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속도나 형태는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의식한 형태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정리하며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가 소비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균형 있는 규제와 합리적인 상품 설계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보장 금액만을 보지 마시고, 실제 내 병력, 생활 패턴, 그리고 보장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