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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한방병원만 증가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보험뉴스 시간입니다.

자동차사고 후 치료비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부상, 즉 경상환자의 입원치료비 문제는 최근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의 상급병실료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환자란 누구일까요?

경상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중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골절이 없는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통증 등을 겪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료가 장기화되지 않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병실 입원 및 고가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제도는 왜 바뀌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 이용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일반병실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3인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병실료는 줄었을까요?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의과 전체(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상급병실료는 49억7천만원 → 43억1천만원으로 약 13.3% 감소

• 한의원의 상급병실료는 131억원 → 2천만원으로 급감
   

하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는 159억8천만원 → 247억1천만원으로 약 54.6% 증가
   

왜 한방병원만 증가했을까요?

보험연구원은 한방병원이 병실 구조나 치료방식을 조정해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입원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방병원은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고, 일반병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상급병실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 입원 경상환자의 비율도 2022년 13%에서 2024년 16%로 상승해 병실료 증가와 맞물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제도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구조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병원 형태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급병실만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경상환자의 입원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 일반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료비 사전·사후 심사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경상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막고,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상환자의 병실료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의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고, 이는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 투명성과 치료 적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필요 이상의 입원이나 과잉치료에 대해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금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한방병원의 병실료 증가 사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