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평가 지연에 GA 비상…퇴출 위기 현실화?
최근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발표 지연과 올 하반기 도입될 운영위험 평가제도 때문입니다.
단순한 등급 산정이 아니라 GA의 미래 생존과 보험사 제휴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로서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 평가, 올해는 발표 늦어졌습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매년 GA의 계약 건전성,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 계약 등 여러 소비자 보호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통상 6월 중 결과가 발표되지만, 올해는 GA 해킹 사고와 금감원 수장 공석 등의 이유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의 대형 GA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GA가 자체적으로 1차 평가를 한 뒤 금융당국이 2차 검토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급이 나쁘게 나오면 개선 권고를 받거나, 일부 보험사와의 제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더 큰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위탁 판매를 맡긴 GA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여 보험사의 요구자본, 즉 지급여력 비율(K-ICS) 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리스크가 높은 GA와 제휴하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GA와 제휴만으로도 보험사에 부담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급이 낮은 GA는 보험사 제휴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율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13회차, 25회차 계약 유지율 외에 37회차와 61회차 유지율도 새롭게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계약 유지율이 실질적으로 전체 평가 등급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지율이 낮은데도 GA가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합 등급이 두 단계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 계약의 지속성이 중요해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보다 실속이 중요해지는 구조로 변화 중입니다
이제 GA에게는 단순히 설계사 수나 계약 건수보다 계약 품질,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같은 실속 있는 지표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곧 생존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등급이 낮은 GA와 제휴하는 순간 자본 부담이 생기므로, 자연스럽게 등급이 좋은 GA 위주로 제휴가 몰리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일부 GA는 보증보험 발급 거절, 투자 유치 제한, 설계사 이탈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등급이 곧 신뢰도이자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보험사와 대형 GA 개선 변화 절실
현재 GA 시장은 일부 대형 GA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GA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자신이 제휴하고 있는 GA의 등급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GA 내부에서는 설계사 교육, 계약 유지율 관리, 불완전판매 방지 시스템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제도 변화는 GA 업계 전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 건전한 운영과 고객 신뢰 확보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 발표 이후 GA 업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보험사들의 제휴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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