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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교육세 2배 인상에 반발…과표·세율 조정 요구
관리자		2025-08-20	76
보험사들, 교육세 2배 인상에 반발…과표·세율 조정 요구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으로,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세란 무엇인가 교육세는 말 그대로 국가 교육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금융회사, 보험사, 담배 제조업체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업과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고령화, 저금리 환경,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별 세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현재 손해보험업계 상위 5개사(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등)는 약 2천억 원의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상위 6개사(D보험사, E보험사, F보험사 등)는 약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세율이 2배가 되면 손보사들의 교육세는 4천억 원, 생보사들은 3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즉, 상위권 보험사만 합쳐도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부담은 단순히 대기업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가 비교적 취약한 중견 보험사나 GA(법인보험대리점)와 같은 채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소비자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업계의 대응과 요구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대응 방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표 구간 조정 수익이 1조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1.0%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1조~10조 원 구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한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차등 세율 적용 수익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익과 영업이익을 구분하거나,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손해율 부담을 반영해 세부담을 달리하자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 문제는 정부의 기조가 강경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대형 금융사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만큼,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도 금융·보험업계의 출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배드뱅크 출연 등 각종 사회적 기여가 겹쳐 업계는 이중·삼중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 시각에서 본 영향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장기계약 구조라, 수익성이 흔들리면 곧장 보험료 인상이나 특약 보장 축소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세 인상이 단순히 기업 부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지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재편이나 합병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 내년부터 보험사 교육세율 0.5% → 1.0% 인상 확정 대형 보험사 기준, 교육세 부담이 연간 7천억 원 이상 늘어남 보험업계는 과표 구간 조정, 차등 세율 등 완화책 요구 정부는 강경한 입장, 수정 가능성 낮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앞으로 교육세 인상이 실제 보험료나 보장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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