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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자 리스크관리’ 압박에 보험사·GA 난감
관리자		2025-10-15	94
금감원 ‘제3자 리스크관리’ 압박에 보험사·GA 난감 보험사와 GA, 서로 다른 이유로 긴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GA는 “보험사가 우리를 감독기관처럼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금감원의 ‘자율규제’ 권고가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탁한 GA(3자)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소비자 피해나 불완전판매 같은 문제가 GA에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게 GA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제휴 중단까지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GA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제휴를 결정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비율(K-ICS)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평가지표 구성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험업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GA의 재무 상태, 내부통제, 민원 건수, 판매 품질 등 정량·정성 지표를 모두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GA의 경영 자료 대부분을 요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GA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자료 요구 자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표를 세밀하게 만들자니 GA의 반발이 부담스럽고, 느슨하게 만들자니 금감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진퇴양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만들더라도 정확히 어떤 항목을 넣고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잘못된 평가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GA: “자율규제라면서 사실상 통제 제도” GA업계는 한목소리로 “이 제도는 자율규제의 이름을 빌린 통제 장치”라고 반발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GA를 정기적으로 평가·감사·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GA들은 “동등한 민간 기업인 보험사가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내부자료를 정기 제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실사와 평가로 인해 행정 부담과 인력 비용이 급격히 늘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GA협회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감독권한이 없는 보험사가 통제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며 GA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적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성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 금감원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에는 ‘성과 압박’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 전체 위탁업무 리스크 평가를 지시했지만, 은행·증권 등 다른 업권은 실효성이 낮고, GA 시장만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GA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국내 생·손보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 리스크 관리만 잘 정착돼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전문가 시각: “소비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실행은 현실적이어야” 보험 전문가로서 이번 제도는 “취지는 옳지만 방법이 무겁다”고 평가합니다. GA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보험사가 위탁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처럼 보험사·GA 모두를 행정 부담에 빠뜨리는 형태라면 오히려 효율보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GA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험사의 협력 체계가 병행돼야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감독이 아닌 협업’입니다. GA를 통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소비자 보호와 영업 건전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데이터 공유 중심의 협력형 리스크관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금감원의 제3자 리스크관리 추진은 보험산업의 구조적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행 과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보험사와 GA 모두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보다 ‘현장 혼란’을 먼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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