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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역량 집중…제도 정착 총력
관리자		2025-10-21	102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역량 집중…제도 정착 총력 국정감사 주요 지적 중 2개가 실손보험 관련 21대 정권 들어 첫 금융당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과 관련된 총 7개 지적사항 중 2개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3,9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전환은 국민 생활 밀착형 금융개혁 과제로 꼽힙니다. 병원 비협조가 걸림돌…금융위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 중”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병원의 협조 없이는 전산 청구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및 병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병원 시스템 개발비와 서버비, 확산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정기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4대 의약단체(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회원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 강화 위한 ‘참여 요청 기능’ 신설 금융위는 시스템 확산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네이버지도 내 ‘전산청구 참여 병원’ 표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미참여 병원에 대해 직접 “참여 요청하기”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시스템에 동의해야 청구 전산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요구를 통한 병원 유입 경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금융위는 “전산화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개선해 병원 참여를 자연스럽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1년…확산률은 여전히 과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의 확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은 전산 연계 시 개인정보 유출 및 행정비용 증가를 우려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EMR 개발비 보조, 간소화 플랫폼 개선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책을 병행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참여 병원이 늘어야 소비자들이 병원 방문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 청구를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정착까지는 시간 필요…긍정적 방향” 보험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 참여율이 낮지만, 금융위가 EMR 보조와 소비자 참여 기능을 확대한 것은 진전된 움직임”이라며 “결국 병원·보험사·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편의성·보험금 지급 신속화·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모두 갖춘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신뢰 확보와 데이터 보안 안정성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타 국감 안건: MG손보, 예보료, 밸류업 등 한편, 이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에는 실손보험 외에도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백지화 및 경영 정상화 방안, 보험사·GA 간 통합자율규약 개정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영향 조사, ROE(자기자본이익률)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등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킹·부동산 대책 등 타 업권 이슈가 국감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보험업계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이라며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 분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개혁의 관문” 보험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금융위의 행보는 ‘보험 디지털 전환(DX)의 중추 과제’로 평가됩니다. 전산화는 단순 편의 개선을 넘어 보험금 청구 과정의 투명성·효율성·소비자 접근성을 모두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과 참여 저조가 지속된다면 제도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가 단순 행정지원이 아닌, “상호 이익 구조 설계”를 통해 의료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에 가장 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 기능 강화와 EMR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병원 참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협조·보안 신뢰·지속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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