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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관리자		2007-05-14	1105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부동산 임대업 3. 초진 : 4주 4. 입원기간 : 1개월 7일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2년전 제가 직불한 치료비(입원비+약대) 500만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일단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불치료비에 대한 2년동안 자연발생된 이자는 지급이 안되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법정이자는 5%, 소송상 법정이자는 20%인데, 적어도 2년동안 개인이 직불한 치료비에 대해해서 년 5%의 자연발생된 이자는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보험회사직원과 통화했는데 이자지급은 실손보상을 원칙이라 자연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렵고 소송이 걸릴경우에 지급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 답변내용 지연이자는 소송했을 때 판결로 가면 연 5%를 인정해 주지만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자를 절반만 인정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직불치료비를 받았다면 그건 가불금으로 받은 것인데 그 경우는 소송해도 이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 가불금 많이 받으면 나중에 지연이자에서 손해보게 되므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불금은 안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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