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건보 적용?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비 달라진다.|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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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도 건보 적용?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비 달라진다.
관리자		2025-11-10	69
도수치료도 건보 적용?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비 달라진다. 관리급여 제도 본격 추진,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건강보험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묶어 건강보험이 조금만 개입하고 대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현재 의료비는 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보장하는 항목,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만 보장하는 항목, 비급여는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관리급여는 이 중간쯤 되는 개념입니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나 고비용 우려가 큰 항목을 선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고, 남은 5%만 건보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일부 항목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도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을 막아 보험시장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병·의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일정한 기준 아래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의료계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묶으면 의료기관의 가격 자율성이 사라지고, 실손보험사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항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술 빈도나 치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일부 단체는 한두 개 항목만 관리급여로 묶는 것보다는, 비급여 전반의 표준 가격과 진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청구가 많을수록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 일부가 건보 체계로 들어오면,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급여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즉, 관리급여로 지정해도 비급여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료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항목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치료 효과, 비용 효율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시행령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정책으로, 구체적 기준만 마련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제도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비급여 항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의료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과잉 진료를 줄이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투명한 공개, 가격 상한제 도입, 실손보험 데이터 공유 등이 함께 추진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히 ‘비급여 억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협력해 투명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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