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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빨라지는데… 車보험 제도는 제자리걸음
관리자		2025-12-08	88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빨라지는데… 車보험 제도는 제자리걸음 (1)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등장 앞두고 ‘책임 공백’ 우려 커져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공식 목표로 내세우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사고 책임을 정하는 법과 보험 체계는 여전히 운전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 방안’ 역시 이러한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사고 책임·보상 구조가 정비되지 않으면 상용화 시점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레벨2~3 단계입니다. 차량이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주행 주체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대부분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레벨4는 시스템이 전적으로 주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국토부 “레벨4에는 새로운 책임 주체 필요”…안전관리자 제도 검토 레벨4에서는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 대신 ‘안전관리자(가칭)’라는 새로운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맡게 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 점검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 · 비상상황 대응 · 사고 보고 의무 즉, 기존 운전자의 책임을 ‘시스템 감독자’가 맡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형사·행정 책임을 구체화해 “운전자가 없는 차에서 책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사고 책임 기준 정립 위해 TF 구성…2027년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큰 쟁점입니다. 레벨4 차량의 사고가 제조사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운영자의 관리 부족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 국토부 · 교통안전공단 · 보험업계 가 참여하는 ‘사고책임 TF’를 2026년부터 운영하고, 2027년 공식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가 마련되어야 자율주행차 보험이 정착할 수 있으며, 상용화 시점을 혼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4) 제조사 책임 강화 위해 PL법 개선…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 현행 제조물책임법(PL법)은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 소프트웨어·센서·AI 알고리즘 등 원인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 결함 추정 요건 중 ‘제조사의 지배 영역’ 요건 삭제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기업 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5) 주요국은 이미 ‘시스템 책임 보험’ 구축…한국형 모델 시급 영국·독일·일본은 레벨4 시대에 대비한 책임·보험 체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영국(AEVA 법) · 자율주행 모드 사고는 운전자 면책 · 보험사가 선보상 후 제조사·소프트웨어 업체에 구상 → 피해자 중심의 신속 보상 구조 확립 독일(무인자율주행차법) · 레벨4 주행 허용 · 블랙박스 의무화, 6개월간 데이터 보관 · 차량 보유자·제조사·운영자 책임 분담 →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체계 구축 일본(2023년 개정 도교법) · 레벨4 시스템을 ‘주행 주체’로 규정 · 원격관리자·운행관리 의무 법제화 · 보험 가입 주체를 시스템 제공자로 전환 → 기술 제공자 중심 보험 모델 정착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6) 전문가 시각: “한국형 자율주행 보험 설계, 지금이 골든타임” 레벨4 시대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 제조사? · 소프트웨어 회사? · 통신망 운영자? · 차량 운영 플랫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야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피해자 보상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자율주행 보험은 단순히 담보 몇 개 추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제조사-보험사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상용화 초기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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