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지정, 의료계 강력 반발|6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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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지정, 의료계 강력 반발
관리자		2025-12-09	79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지정, 의료계 강력 반발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구조와 향후 보험료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전문가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과잉 이용·과도한 가격 차이가 있는 항목을 건강보험의 ‘예비 급여’ 형태로 편입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지금까지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었던 비급여를 일정한 기준 아래 두고, 필요성을 따져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된 배경인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줄이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 이번 4차 회의에서 선정된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도수치료 과잉 이용 논란이 가장 크고,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대표적 비급여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횟수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관리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2) 방사선 온열치료 암 환자 중심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치료 효과와 적정성 논란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허리·신경계 통증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신의료기술 치료로, 비용 부담이 크고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치료입니다. 이 세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과 급여 기준이 확정됩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이번에 제외 초기 후보군 5개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이번 1차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협의체는 향후 추가 논의 후 다시 관리급여 편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함께 과잉 이용 대표 항목으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추후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를 의료기관의 “생존 보루”라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가(진료비) 체계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항목이 사실상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라며 향후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속에서, 관리급여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전문가 분석: 실손보험 구조 개선의 신호탄 이번 결정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첫 사례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고, 특히 비급여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건보 체계로 끌어와 관리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 도입이 가져올 변화 보험 소비자에게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속도 완화 기대 보험사에게는 손해율 안정화의 첫 단추 급증하던 특정 비급여 청구 감소 예상 의료기관에게는 비급여 의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변화 진료 패턴 조정과 가격 투명화 필요 즉,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구조 개편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복지부 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수치료,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가 처음으로 관리급여에 편입 (2) 가격·기준이 국가의 공식 평가를 거쳐 결정됨 (3) 비급여 과잉 이용을 줄이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조치 (4) 체외충격파·언어치료는 추후 추가 논의 (5)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중 실손보험의 구조가 앞으로 더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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