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메인최상단 이슈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6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법원 ``침범대비 방어운전 의무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7 조회수10176


2004년 5월 주모씨는 화물차를 몰고가던 중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이모 씨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씨는 주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70㎞로 달렸던 것. 이에 동부화재는 이씨가 속도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당연히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으로 믿는게 일반적이라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810-광고S-BC-7981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료 결과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보험금 횡령` 삼성화재 前대표 상고2008-10-23
이전글 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2008-10-06
목록

실시간 상담현황

  • 6-4 15:3권*진010****0363
  • 6-4 14:46서*희010****5137
  • 6-4 14:45유*은010****7536
  • 6-4 14:44유*은010****7536
  • 6-4 14:43유*은010****7536
  • 6-4 14:42유*은010****7536
  • 6-4 14:39주*호010****1896
  • 6-4 14:25홍*선010****9353
  • 6-4 14:23오*훈010****5269
  • 6-4 14:2변*서010****6135
  • 6-4 14:0이*원010****1298
  • 6-4 14:0양*정010****8288
  • 6-4 14:0하*경010****9843
  • 6-4 14:0김*수010****2789
  • 6-4 14:0이*진010****4715
  • 6-4 14:0이*경010****4641
  • 6-4 14:0김*환010****6820
  • 6-4 14:0박*은010****5879
  • 6-4 14:0최*수010****4367
  • 6-4 13:57조*민010****8471
  • 6-4 13:47조*재010****8471
  • 6-4 13:47정*수010****4520
  • 6-4 13:43정*수010****4520
  • 6-4 13:32김*상010****2019
  • 6-4 13:32강*문010****2461
  • 6-4 13:20노*웅010****1632
  • 6-4 13:19봉*연010****6778
  • 6-4 13:16봉*연010****6778
  • 6-4 13:16주*회010****9000
  • 6-4 13:14나*수010****3282
  • 6-4 13:11김*주010****3682
  • 6-4 13:2박*진010****5728
  • 6-4 12:11백*아010****7227
  • 6-4 11:51G*E010****2719
  • 6-4 11:48강*문010****1544
  • 6-4 11:34W*W010****4233
  • 6-4 10:26노*헌010****5799
  • 6-4 10:10이*연010****3105
  • 6-4 10:8정*빈010****3219
  • 6-4 9:19G*E010****5564
  • 6-3 15:18남*태010****6767
  • 6-3 13:14한*래010****8007
  • 6-3 11:50이*복010****8111
  • 6-3 8:9송*윤010****7870
  • 6-2 20:32이*진010****8200
  • 6-2 20:32이*진010****8200
  • 6-2 19:4이*선010****3090
  • 6-2 17:22최*건010****1178
  • 6-2 17:18김*현010****7471
  • 6-2 17:10이*희010****313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사이트맵

보험구분

보험사별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