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전등록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땐 실소유자 책임``|921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구지법 ``이전등록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땐 실소유자 책임``
관리자		2009-05-15	10080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명부상 소유자에게는 사고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유자이나 사고 발생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면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905-광고S-BC-9215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구미서 미리 짜고 역할분담 보험사기	2009-05-26
이전글	도로가에서 차에 발 치이면 법원,``자기책임 30%``	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