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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적 안전망 중심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 2회의실에서 열릴 제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사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강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비급여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급여의료비처럼 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이뤄지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출측면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 원장은 “급여의료비는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급여의료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총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높여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해 중위소득층 이하가 빈곤화될 우려가 있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이 이뤄지고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중소득층 이하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개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