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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단체 입찰 보험중개사 참여 필요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국가와 공공단체의 보험계약 입찰에 보험중개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합리적인 보험가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험중개사협회는 허연 중앙대교수와 전우현 한양대 교수가 공동 발표한 ‘국가 및 보험계약의 전문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중개사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가입 주체인 국가와 공공기관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국고낭비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보험중개사들은 본연의 역할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를 지적했다.

허연 중앙대 교수는 “보험중개사는 계약자를 대표해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계약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또 “공공조달업무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보험중개사를 선임해 진행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내 조달계약에 필요한 보험관련 내용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와 공공단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기관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보험사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이 적정한지, 공공사업의 내용에 위험요소가 정확하게 평가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