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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회사 도입 ‘시간이 필요해!’
관리자		2015-02-25	3072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GA업계가 새로운 판매채널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금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당장 시행에 들어갈 경우 자칫 부실화에 따른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입장차가 커 이에 대한 사전조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채널 부실화 막기 위해 준비기간 필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GA에 대한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 기준 마련 등 진입장벽을 높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월중 정책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그룹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제도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는 만큼 제대로 시작해야하지 않겠냐”라며 “잘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GA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GA들이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채널을 만들 수 있게 1~2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정비작업을 통해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 고객 1차배상책임 ‘판매회사가’ VS ‘보험사가’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객 배상책임범위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GA의 불완전판매의 근절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객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판매회사에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GA업계는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과 같이 보험사에게 1차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재원이 열악한 GA에 물을 경우 배상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 추후 GA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판매회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든 배상책임을 판매회사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회사 도입 취지가 판매회사에 권한은 주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 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 시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