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교보생명, 공정위 ‘변액보험 과징금’소송서 승소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교보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9일 교보생명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난 2013년 4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공정위에서 부과된 과징금 41억3,000여만원을 낼 이유가 사라졌고, 제재를 받은 다른 8개 생보사 역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변액보험료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면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총 9개 생보사에 총 20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로 이들 생보사가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공정위는 결국 위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생보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 항목을 일정한 수준에서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이란 신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서 각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율을 합의(담합)했다는 점으로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담합장소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수수료율 담합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직원들이 담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