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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국민연금 더 받고 당장 보험료는 오를 듯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비용부담도 커지게 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이를테면,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애초 도입 취지대로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로 따지면 더 암울하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와 달리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