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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합리적 재설계 필요"


[보험매일=이흔 기자]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건강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나왔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복지 수요도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한국 경제가 타개해야 할 당면 과제로 꼽혔다.

김 회장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규제 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길어지는 데 따른 '극장화의 함정'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위기극복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데도 국민이 이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영화 속의 일로 인식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없다"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중국경제 리스크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실행 전략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개편 방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대외통상전략,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