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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복합점포 대책에 실망”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이춘근)는 7일 금융위가 지난 3일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자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기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취지를 훼손한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구속성 계약과 경유처리 등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및 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협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부작용 없이 시범적으로 한시 허용하고 철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편법운영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시범운영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나 공동상담 등 우려되는 부작용 및 문제가 있다면 설계사들의 연대서명 등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협회는 신학용 의원이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논란이 있는 정책이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설계사들의 고민과 갈등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와 국가를 위한 균형 있는 보험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