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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될까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동차부품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력관리 확대 및 보증 기간이 생겨난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단순히 이력관리나 보증기간을 두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

5일 국토교통부는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한다.

또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선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 지난달 대체부품이 처음 출시됐다.

대체부품은 대만의 자동차부품 제조사 동양그룹(TYG)이 만든 BMW5 시리즈의 펜더(바퀴덮개)로, BMW530i 모델 기준 정품 펜더의 국내 가격은 43만원이지만 TYG의 대체부품은 21만원으로 정품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사용부품과 대체부품인증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