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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약관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약관이해도평가 제도 강화를 앞두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연금‧생사혼합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약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4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가‧일반인 평가 결과 취합 작업 ‘한창’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전문가와 일반인을 통해 제14차 보험약관이해도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검토‧취합한 뒤 9월 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대상 약관은 생명보험업계는 연금‧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업계는 일반손해보험 약관으로 23개 생보사와 13개 손보사가 평가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3개월간 보험 전문위원 평가 및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소비자의 평가를 진행,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전문위원과 일반 소비자는 해당 약관을 보험약관의 명확성(40점)과 이해의 평이성(33점), 내용의 간결성(15점)과 소비자 친숙도(12점)로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보험업계는 두 평가의 합산 점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수(80점 이상)와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과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된 평가 등급을 부여받는다.

보험업계는 이번 평가에서 생보업계의 연금‧생사혼합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해한 일반보험 약관을 평가 받는 손보업계의 약관 이해도가 개선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생보 24개사와 손보 17개사의 상품 약관을 심사했던 10차 평가 당시,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서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생보업계는 이전보다 개선된 결과를 받아든 반면 손보업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생보사들은 2013년 6차 평가 당시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연금‧생사혼합보험 약관에서 24개 생보사 모두가 보통 이상 등급을 획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손보사들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법률 용어가 자주 거론되는 일반보험 약관에서 전체 17개 손보사 중 41.6%에 달하는 10개사가 ‘미흡’ 등급을 기록,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 상품은 주 고객층이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보험 상품과 비교해 법률 용어가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이해도 평가가 타 약관에 비해 저조한 이유도 일반보험 상품의 이 같은 특성에 따라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 소비자보호 역량 비교 카운트다운
금융당국이 이해도평가 제도 범위를 약관에서 보험안내 자료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이해도평가 결과가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해도평가 제도를 기존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 자료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 등 안내자료를 통해 보험 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개발원에 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이해도평가 제도 확대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보험사 역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험약관이해도 평가는 물론 향후 시행될 안내자료 평가 또한 보험사의 가치경영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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