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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 시 악성민원 방지 장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엔 영국에서도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법규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영국의 경우, 불공정 보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가 이미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를 시도했다.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담을 개최했으며, 신속·공정한 보험금지급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규정한 보험계약법 초안을 2014년 7월 공개했다.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상기 안에 찬성했으나, 소송남용과 보험회사의 무리한 초과비용 발생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어, 동 이슈는 7월 17일 영국정부가 발의한 보험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송윤아 보험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의 한계와 주요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 시 악성민원 방지 장치,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또 금지 및 제재 대상 불공정 보상행위를 명료하게 정의함으로써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약정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신뢰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라는 인식하에,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정화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