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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보험업 동일수준 감독 절실

관리자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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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 임근식기자] 그동안 이해관계에 얽혀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경환 박정희 연구원은 5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와 감독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제사업의 감독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공제사업과 보험업간의 불공정성 그리고 공제기관 부실로 인한 관련 산업의 파탄 및 국가재정 소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제사업 감독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독체계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배임사건, 군인공제회 뇌물사건, 상조공제의 부실담보금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후 나타난 해운조합 관련사건 등을 공제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주위를 환기 시켰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 공제기관의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공제가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연구원은 보험업과 내용이 동일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이 적용이 배재됨으로써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과 감독기준을 적용할 뿐만아니라 감독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공제기관은 재무건전성 악화와 같은 금융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사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나 감독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공제사업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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