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올해부터는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보험업 종사자가 있을시 보험사가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기 유형은 보험을 잘 알고 있는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고대상을 늘린 것이다.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줄어들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는 다른 보험사, GA,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법인, 손해사정업체 등 소속과 상관없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포착될 경우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보험사들이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임직원, 제휴사 임직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금감원에 보고해 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조사국에 조사지원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우선 다수의 보험사 임직원이나 설계사가 관련된 경우 피해가 가장 큰 보험사가 보고 한다. 또 정황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기 혐의를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시 대상자의 위법행위 사실과 자료 분석에 의한 추정을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여러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반복 입원, 다른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를 교사·방조했다는 내용을 대상자가 인정한 자인서 등이 있으면 위법행위로 보고하고 허위 입원, 과장진료로 판단되는 근거 등이 있으면 추정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혐의를 참작, 가중할 수 있는 ▲보험사기 범행의 주도 여부 ▲과거 보험사기 전력 유무 ▲보험금 환수여부 및 금액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 은폐시도 여부 ▲보험사기에 이용된 계약의 해지여부 및 건수 ▲수사 및 조사 이전 시점의 자백 여부 ▲다른 보험사기 적발의 기여 여부 등 주요 특별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지원팀 관계자는 “보고가 접수되면 보고하는 시점이 보통 수사판결이 난 뒤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등 조치를 위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며 “지난 7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7월 이후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적발 및 조치는 올해부터가 될 것”이라며 “꼭 보험사의 보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사 진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치긴 했으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발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제재조치가 이뤄지면 보험업 종사자들의 사기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력 충원 필수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인력 충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일일이 사람이 조사하러 다녀야 하는 보험사기 건의 특성상 그 인력이나 시스템을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되면 보험사기에 대해 업계(회사) 내부적으로 통제하기가 수월해져 사기방조 등 관련 예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그만한 인력을 구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전체 차원에서 인력 확대는 필수적일 것”이라며 “전체 청구건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보험사기조사는 일일이 사람이 조사하고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몇 건씩만 늘어나도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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