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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협의체 구성키로
관리자		2015-02-09	2829
[보험매일=박영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편안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복지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건보료 개편안 발표 번복 등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건보료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TF를 운영해 가급적 빨리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기초로 최신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 후 최종안을 선택할 계획이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단이 세부적으로는 7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사용된 자료가 과거 자료여서 새로운 자료로 바꿔서 새로운 시뮬레이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 부담을 경감해 형평성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기본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저보험료 도입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미 검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한 것을 재검토해 보완하면 상반기 정도에 개편안 자체 설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한다는 계획이다"면서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고 세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Δ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Δ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리스크의 최소화 Δ폭넓은 여론수렴과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은 주되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내지도부 선출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는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회의에 앞서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