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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심건 개인정보동의 없이도 이력조회돼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기 관련 사고이력조회 간편화 및 동의 거부시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고이력조회 간편화 관련 법령해석 요구

최근 보험업계는 위장사고 인지건의 사고이력조회 간편화 및 동의 거부시의 대응 방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령해석 요청안에 따르면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어도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이력조회가 가능한지와 대인사고 보상시 건강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지 혹은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가 그것이다.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없이 조회 내지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통보가 가게 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없이 조회는 가능하나 동의가 없으면 정보주체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한 건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확답 및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타당한 의심이 있을 시엔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없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만을 가르쳐 주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건들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주민번호, 계좌정보 조회 등이 필수인데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동의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지급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동의서 없이 지급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 인지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