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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제공 범위 축소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특별이익 제공범위의 축소 움직임에  보험업계가 마케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개정을 검토, 특별이익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배송비 포함한 최저보험료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케팅시 제공하고 있는 사은품의 가격 기준을 배송비용을 포함한 최저보험료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험 상품마다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기준이 되는 연간 납입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보험사별로 사은품 가격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은품 가격대를 기존 3만원에서 2만원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업법에선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부대서비스를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특별이익 제공시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상이해 어떤 보험사는 보험료 예시기준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떤 보험사는 실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