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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탁계약서 탄생 ‘산고(産苦)’
관리자		2015-12-14	2312
표준위탁계약서 탄생 ‘산고(産苦)’ [보험매일=임근식 방영석기자]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에 담을 핵심 쟁점인 계약기간과 계약해지 시 사전통보기간 문제를 두고 양자간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보험사와 GA는 표준위탁계약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태크스크포스(TF) 모임을 14일 열기로 했지만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최종안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 “표준계약서 초안 GA입장 수용 안돼”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위탁계약서 초안에는 보험사와 GA간 위탁계약기간 1년 이상, 보험사가 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30일 이전에 해지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어 GA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GA측에서는 자율협약을 통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판매위탁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위탁판매 해지나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30일 이전 통보토록 돼 있는 것을 3개월 이전 통보토록 변경을 요구해 왔다. GA측은 표준계약서 초안에 기존 보험사와 GA간 계약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GA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GA측은 자율협약의 도입취지이자 출발점인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에도 배치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GA측은 먼저 불법행위로 적발된 GA에 대한 해지는 정당하나, 뚜렷한 이유없이 1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존 판매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GA측은 과거 ‘피플라이프’가 평소보다 자사상품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 미래에셋생명과 소속설계사가 중형 GA인 ‘스카이블루’로 이동하면서 스카웃을 빌미로 계약해지한 삼성화재의 사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을 앞세운 일방적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위해 사전해지 통보기간 연장 필요” 또한 보험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가 GA에 잔여 수수료 지급의무가 사라져 그에 따른 GA와 소속설계사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GA의 경우 위탁계약에 일방적으로 해지될 경우 GA 존립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측은 GA의 안정적 운영과 계약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사 위탁계약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해지될 경우 GA 소속 설계사가 유치한 계약에 대해 고객들에게 향후 계약관리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새로운 영업환경을 조성할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계약 해지 3개월 이전 통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측 관계자는 “담당 설계사 변경은 고아계약과 승환계약을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보호’라는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GA측은 이러한 요구는 소비자보호 측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GA측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약기간 1년 고수와 해지 시 30일전 서면통보한다는 기존 계약서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중소형 GA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해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 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사측, GA가 승환계약 조장 우려 GA측의 이러한 주장과 논리에 보험사측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험사측은 애초 자율협약을 통한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판매자책임 강화'인데 GA측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례를 들어 GA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가 해지사유 등 뚜렷한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GA측의 논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측 관계자는 “보험사가 감정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자체를 들은바 없고 설사 보험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분일 뿐, 소수의 사례를 들어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 자체를 꼬투리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형 보험사보다 규모면에서 커진 GA를 어떤 보험사가 이유없이 판매계약을 해지해 GA업계 평판을 악화시키겠냐"며 ”만약 그런 보험사가 있다면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사측은 GA업계가 이유없는 계약해지 사례로 제시한 ‘피플라이프’와 ‘스카이블루’ 법적 공방 역시 위탁계약서 상 명시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보험사측 관계자는 “스카이블루가 제기한 소송 1심 판결 결과 원수사인 삼성화재가 승소했다”며 “GA업계의 주장과 달리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측은 또한 GA측이 위탁계약 해지가 고아계약과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보험사측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측은 GA가 판매계약 해지 사전 고지기간 연장을 소비자보호와 연관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위탁판매계약 해지 사실을 고객에 먼저 알리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측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후부터 GA가 판매한 보험계약의 사후 관리 책임은 원수사에 있다”며 “GA측이 주장하는 사전고지 기간 연장은 결국 GA 소속 설계사가 더 이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측은 현재 GA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보험사가 GA와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측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보험사와 GA의 동등한 관계'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현재 보험금 지급에서부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원수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GA와의 수수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수사는 계약기간동안 대리점에 수수료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GA가 책임은 지지 않고 판매계약 기간만을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소비자보호'와도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수수료를 많이 받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 TF 연장가능성…협약 무산은 서로 부담 이러한 보험사측의 주장에 GA측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GA측은 보험사의 이유없는 판매계약 해지와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하게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된 중소형 GA와 이들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GA측은 기존 계약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 보험사측에 부담이 된다면 계약해지 시 보험사와 GA간 귀책사유에 따른 잔여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측이 GA가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해지가 자유롭다는 견해에 대해 GA측 관계자는 “잔여수수료를 포기하고 먼저 보험사에 판매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GA는 결코 없으며 위탁판매 해지 이전 승환계약을 시도할 경우 수수료 환수조치는 물론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보험사측이 GA와의 판매계약 해지 시 사전 고지기간 연장이 소비자보호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A측이 부연했다. GA측 관계자는 “고객의 계약을 관리하던 설계사가 고객에게 담당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보험사와 GA가 핵심쟁점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2월말 표준위탁계약서 최종안 채택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도로 볼 때 14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TF모임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최종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TF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율협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비록 협약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진 것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주선자’로 개입돼 있고 자율협약이 무산될 경우 양 당사자가 책임을 떠안아야하는 부담이 작용, 진통이 따르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려 결론 도출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적정선을 찾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