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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신청 ‘활성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으로 시작된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인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능력의 중요성이 부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사용기간의 확대로 인해 독창적 상품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이전보다 강화된 상황.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현황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 상반기 못 돼 작년 신청 건수 추격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5월 4일까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자사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수는 총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에선 해당 기간 동안 5건의 생보사가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올해 상반기를 채 남겨둔 상황에서 작년 한해 신청 건수보다 1건 모자란 수치를 기록했다.

생보업계에선 지난 4월15일까지 현대라이프생명 1건, 푸르덴셜생명 1건, 한화생명 1건, 삼성생명 2건 등 총 4개사가 5개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중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상품 심의가 완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현대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 양한방 건강보험’,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한화생명 ‘입원수술보장특약’ 등 3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선 지난 1월부터 5월4일까지 총 4개사다 자사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요청했다.

한화손보가 지난 1월 ‘무배당 신의건강보험’, 같은 달 흥국화재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 3월 KB손보가 ‘대중교통할인특약’, 동부화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중 한화손보, KB손보의 상품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흥국화재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기간을 부여받았다.

동부화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은 지난 4일 기준 배타적사용권 부여‧미부여 여부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지 않은 상황이다.

◇ 심사 기준 뚫어야 산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배타적사용권 신청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폭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일부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6~12개월로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이 길어진 만큼,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처리기한과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심의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보장하고 85점에서 90점 사이는 6개월, 90점에서 95점까지는 9개월, 95점 이상을 받으면 1년 동안 배타적사용권이 보장된다.
기존 보험 신상품에 적용된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산출한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면 3개월이 보장되었고, 평균 90점 이상이면 6개월을 보장했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상품의 독창성은 35점이 부과되어 기존에 적용했던 40점보다 낮아졌고 유용성은 35점으로 기존보다 5점이 높아졌다 결국 독창성보다는 고객에게 실제로 유용한 상품인지가 당락 여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심사 기준이 빡빡해지다 보니 최대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95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1년 정도는 배타적사용권이 보장돼야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허들이 너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현실적으로 6개월의 사실상 최대 보장기간이 될 것”이라며 “허들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타적사용권 무용론도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