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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금융질서문란 예방 점검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금감원이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예방 기능을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형 GA는 1분기 점검분야였던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자체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지난 4월말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경유계약·불완전판매 중점 점검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과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7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43개 대형 GA이며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된다.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대형 GA 자체 중점 점검항목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경유처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이다.

자체 점검항목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점별 비활동 설계사 현황을 파악하고 활동 설계사의 협회 등록 여부, 설계사 위촉 시 본인 확인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또 경유계약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적이 과다하거나 급변한 설계사에 대한 경유처리 여부, 동일인 계약에 대해 모집자가 분산되거나 특정 설계사로 계약이 집중된 경우를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금자 변경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이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계약자 자필서명 이행여부 확인하고 특정 설계사의 여러 계약자중 동일인 필체 존재여부, 모집단계별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대한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금감원, 개선효과 미흡 시 현장검사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준법감사인협의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GA의 취약부분 위주로 자체 점검분야를 선정, 점검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을 확정했다.

이미 올해 1분기는 고객정보 보호관련 분야를 점검했고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3분기 지점관리 강화, 4분기 금융사고 예방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분기별로 ‘대형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어 자체 점검 모범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2분기 집중 점검 분야는 범위가 넓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