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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의미 퇴색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판매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 시 적정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액보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적합성진단이 정해진 답을 체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설계사들, 프로의식 갖춰야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진행하는 적합성진단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적합성진단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전 4개 부문에 11개 문항을 체크하면서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이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적합성진단 문항으로는 소비자의 연령, 월소득, 소득대비 보험료의 비중,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보험에 대한 지식을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있다.

설문지 작성 당시까지 가입해 본 금융상품의 유형, 직·간접 투자방식 중 선호하는 타입, 높은 수익률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손실률, 기대수익률의 범위, 향후 주식·주식형 상품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성향 분석질문으로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과 투자시 원금보존과 투자수익률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이 이런 적합성진단이 정해진 답을 설계사가 체크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상품인지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어 정답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정해진 항목을 체크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배점을 받게 되면 변액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각 보험사 내부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을 떨어뜨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설계사들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소비자의 가입적정성 파악이 아닌 단순 통과의례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 자신의 수당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으로 컨설팅하고 추천해 도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적합성진단 항목이 유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질문이 반복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설계사들에게는 당연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7월부터 적합성진단 강화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율 등 민원 발생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서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적합성진단에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부문을 신설했으며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를 위해 취약계층 여부에 관한 질문도 추가한다.

특히 11개의 문항에서 16개 문항으로 늘어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문항에 체크가 해당하면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정적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내용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