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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초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에 대해 보험사가 희망한 인상률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으로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7.5~19.6%가,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가 각각 올랐다.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동결됐다.

올해 손해보험은 3분기 말까지 손해율(위험손해율) 131.0%를 기록해 연말까지 손해액이 3조5천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상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10~12% 수준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입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지 못한 상품 설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류 속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의 개입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해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된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1세당 평균 3%포인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10% 또는 그 이상 올랐고 2018년에만 보험료가 동결됐다. 따라서 내년 인상률을 제외하고도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0% 넘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포인트(p)가 넘기 때문에 더욱 인상폭이 커진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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