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래층 화재로 피해입은 상가주인 손배소 기각|3407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메거진

보험메거진
법원, 아래층 화재로 피해입은 상가주인 손배소 기각
관리자		2014-07-07	3676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지하 노래연습장의 화재 때문에 지상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노래연습장이나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노래방 업주 B씨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물 4층에서 DVD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그을음이 건물 계단과 승강기 통로를 타고 영화관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들에게 8천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재 때문에 시설물에 그을음이 앉아 실내장식을 새로 하고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문기관이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전기적 문제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화인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도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7-광고S-BC-34074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금감원, 상호금융사 대출 정보 수집 강화	2014-07-08
이전글	금감원, 전산사고 속출에 10개 금융사 검사 돌입	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