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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앞으로도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 안내방송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GS, 롯데, 현대, CJ오쇼핑, 농수산(NS) 등 5개 홈쇼핑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 검사를 마쳤으며, 위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지적받고 사라질 뻔 한 홈쇼핑채널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를 허용을 두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홈쇼핑에서 파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것 자체를 허용할지 검토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홈쇼핑에서 보험을 파는 것은 국내가 유일하다”며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홈쇼핑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기능을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 설계사의 2배

올해 상반기 홈쇼핑의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한다.

GS, 현대, CJ오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2013년에 비해 더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은 2010년 209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부과 16.8% △광고 내용·설명이 실제와 상이 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 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는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그 중 질병·상해보험의 비중이 84.6%에 달했다. 보험 가입 때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한 숨 돌린 홈쇼핑 채널

영국 등 선진국도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이뤄지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 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홈쇼핑에서 보험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소형보험사들에게 중요한 채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기보다 문제점을 알고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TM사태에서 겪었듯이 특정 판매채널의 판매중단이나 폐쇄가 가져오는 파장은 고용문제나 영업환경 악화 등 실로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채널을 새로 만들고 없애는 것은 관련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특별히 위법행위 등이 있지 않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들은 ‘보험대리점 판매업’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홈쇼핑 보험판매를 막으려면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