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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의 보험료체계 개편으로 손해보험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목표로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성 보험이 제공되고 있으며, 재해리스크가 가장 높은 농어업분야를 중심으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2004년 어선 재해보험, 2006년 풍수해보험, 2008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요율체계 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방재청은 관련 보험의 예산 지원 방식과 요율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이르면 내년 중으로 보험금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율이 차등화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율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재해피해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피해품목별, 영농규모별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농가의 지속적 가입을 위해 장기보장성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기부담비율을 낮춰 가입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30%에서 10, 20, 30%로 선택폭을 확대했다”며 “현재 50%로 고정돼 있는 정부 지원율도 각각 40, 50, 60%로 차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피해이력만을 고려해 지역별로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됐던 풍수해보험도 요율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8년 도입을 목표로 보험요율 적용단위를 세분화한 지역특성 및 지역별 풍수해위험도를 반영한 보험요율지도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풍수해 위험도 분석 기법 비교, 목적물별(주택, 비닐하우스 등) 보험요율 산정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손해율 안정화 ‘기대’

보험업계는 위험도에 따른 요율 책정으로 가입률 제고는 물론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날씨와 관련된 보험의 특성상 재난이 많이 발생할 경우 손해율 변동의 폭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요율 적용과 정부 지원 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손해율 일정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2년 357%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엔 21%를 기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연도별로 발생편차가 커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불안정성을 해소코자 정부와 업계는 미국, 스페인 등 선진 농작물재해보험 시스템을 연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기부담비율 완화 등으로 보다 가입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