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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규제 보험사 수준으로 높인다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대형 GA(독립법인 보험대리점 : General Agency)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진입과 지점 설치기준·광고 등 각종 규제가 보험업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보수적인 보험업계 자산운용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코리안리 빌딩에서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보험산업 지속성장 기반 조성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제고 ▲자율과 책임 중시 검사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 GA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규제수준을 강화하며, 부동산 및 주식관련 투자자산 위험계수를 낮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과 여타 금융업역간 인·허가제도상 차이점을 분석하고, 규제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단계별·업무별 총 3단계 실행계획을 추진하며, 보험업계와 함께 도입준비단·실무T/F를 운영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RBC(지급여력비율)에 자회사 리스크를 감안한 연결RBC제도가 시행되며, 장수(長壽) 리스크를 반영하고 운영리스크를 내부통제 가능수준과 연계해 측정토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병자 간편가입 보험과 유병자 전용 연금보험 등 취약계층 보호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치료목적이 명확한 급여항목인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되며, 갱신형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해 고령층에서도 유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원칙 규정 등 보험업법상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데 따라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목적의 소송이 억제될 수 있게 회사별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변경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건강관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보험사 해외진출 역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