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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슈랑스’ 손질 나선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쇼핑 보험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기검사 회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이라는 금감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가 홈슈랑스 채널 영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금감원 “일제검사 결과 수렴 중”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실시한 5개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일제 기획·기동검사를 결과를 보험영업검사실에서 정리중이며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사 회수 확대 등 검사기능의 강화를 통해 홈쇼핑 채널에 대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적용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박동원 팀장은 “홈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홈쇼핑사에 대한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정리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팀장은 “검사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제재심의국과 심의위원회 등의 상위 부서 검토를 거치며 보다 완성도 있는 대안이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 보험업무팀 홍제희 팀장도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았던 홈슈랑스 채널 불완전 판매 문제는 규제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홈쇼핑 채널의 경우 보험업법 뿐 아니라 방송통신법상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문제는 이에 대한 검사나 현장에서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팀장은 “검사실에서 검토 중인 기획검사 결과가 정리되면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검사가 부족하다면 검사 회수를 연장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채널 영업 위축될 수 있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홈슈랑스 채널 영업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 자체를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될 정도로 금감원의 의지가 명확했던 만큼 강력한 규제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